[아시아통신] 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분과장 김재준)는 31일 여름방학을 맞이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꿈꾸GO 놀GO 웃GO’라는 주제로 영화관람을 통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름방학의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8월 8일까지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소재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미리 신청받아 센터별로 관람한다.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은 여름방학과 동시에 찾아온 무더위 속에 시원한 영화관에서 맛있는 팝콘을 먹으며 친구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즐거워했으며, 인솔한 센터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함께 즐거워했다. 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물놀이 체험과 영화관람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망에 미치지 못하면서
[아시아통신]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31일,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
[아시아통신] 조달청(차장 백승보)은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2025년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하고 총 6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과정에는 총 60명의 청년인재가 참여하여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주간 해외조달시장 동향, 해외입찰정보 분석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제안서 작성·제출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생들의 과제 중 최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팀을 나누어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실제로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수료식에서 우수 프로젝트 2종을 발표하여 최우수 프로젝트를 가렸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식스웨이브(김준수․김승준․김현지․이은지․주민영․최윤정)는 “4주간 교육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팀원들과 밤낮없이 몰두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취업해서도 해외조달시장 업무에 자신 있게 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해외조달시장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한 반면, 제도적 진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➊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➋충분한 환기,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2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인증은 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종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총 소요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월과 5월(추경사업)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 2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나,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인증)에는 신청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가중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부담 감소와 함께 수출국 다변화에
[아시아통신]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수원문화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는 7월 31일 수원시청에서 ‘북닥터(도서 수리)’ 신규 직무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북닥터’는 수원시가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 시범 사업으로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을 대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직업 경험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참여자를 모집·선발하고, 공단은 도서 수리 직업훈련을 담당한다. 수원문화재단 산하 도서관은 도서 훼손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실무를 맡는다. 세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사업 연계를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원문화재단 오영균 대표이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 김인배 수원시 시민복지국장 국장이 참석했다. 오영균 대표이사와 김정대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직무 다양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아시아통신] <정읍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기충전기 모습> 정읍시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2024년 7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시행 시점 2024년 7월 23일부터 정식 시행 (7월 22일까지 행정예고) 적용 대상 시설 정읍시 관내에 설치된 6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모두 적용대상. 신고 방식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필요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 표식이 포함되어야 함 14시간 초과 주차의 경우는 최초·중간·최종 사진 3장 제출. 과태료 기준 위반 행위 유형 과태료 금액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10만원 물건 적치나 이중 주차 등 충전 방해 행위 10만원 충전 완료 후 급속(1시간) 또는 완속(14시간) 초과 주차 10만원 충전시설·표시선·문자 고의 훼손 20만원 단속 현황 및 능동 대응 2025년 3월 기준 총 314건 신고 접수, 이 중 176건을 과태료 부과로
[아시아통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며 본격적인 국제 심사 준비에 돌입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1일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확정된 소식에 강한 지지 의견과 함께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향후 절차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한양도성’의 명칭을 확장한 ‘한양의 수도성곽’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한 이후 추진돼온 일련의 절차의 완성이다. 특히 이번에 등재 신청 대상이 된 ‘한양의 수도성곽’은 기존 한양도성뿐만 아니라 서울 북부의 북한산성과 서쪽 외곽 방어선인 탕춘대성까지 포함해, 조선 수도 방어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이처럼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결된 수도 방어 유산군을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가 공동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양의 수도성곽은 2026년 세계유산 본심사를 목표로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를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8월 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 강남구지회가 주관한 기념행사에 참석해 독립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보훈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 단체장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역사강사의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80년 전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위에 이뤄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보훈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남구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