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과를 격려하며,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가 개최됐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현장 중심 복지 연계사업으로, 2024년 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는 고양·성남·안산·안성·부천·수원·남양주 등 7개 시군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참여자의 활동 소감 발표, 그리고 우수 참여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올해 9월 기준으로 5,700여 개 시설을 방문하고, 28,000여 명을 상담해 3,30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안성시행정동우회를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참여해 주신 70명의 도우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작
[아시아통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손실보전)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68%)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 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결
[아시아통신] 병원급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경기도의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방문서비스 이용건수가 지난해 서비스 시작 이후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돌봄의료센터 성과대회 및 통합돌봄의료 계획 공유회’를 열고 올해 실적 발표와 함께 내년도 비전을 공유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집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해주는 경기도형 재택의료서비스다. 병원급 기관이 직접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방식은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 도입했다. 경기도의료원 6개소와 민간병원 2개소 총 8개 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퇴원환자 연계, 재활치료, 진료과 협진 등 중증·복합질환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8개 기관에서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216명의 도민에게 1만 9,952건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평가 결과 의료접근성 94% 개선, 자택생활 유지 가능성 90% 향상, 방문 1회당 약 10만 원 수준의 비용 절감
[아시아통신] 경상북도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경상북도 북극항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 조성을 위한 전략 회의를 9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개최했다. ‘경상북도 북극항로추진협의회’는 경상북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진흥공사, 고려대학교, 포스텍,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영일만항 물류기업 등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극항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의 추진 전략 보고가 진행됐으며, 이어 해운, 항만물류, 에너지, 관광, 법률,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경상북도에서는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추진 전략으로 영일만항 확장을 통한 ▵물류·에너지·철강 벌크화물 중심 북극항로 관문 항만 육성 ▵AI기반 극지연구 산업생태계 조성 ▵북극경제이사회(AEC)을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 국제교류 ▵북극해운정보센터, 특수선박 유지보수시설 등 국가기관 유치 등을
[아시아통신] 전라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금호타이어㈜와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6천609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 이상익 함평군수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이 함평에 새로운 핵심 거점기업을 안착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차 시대에 부합하는 고성능 타이어 생산기반을 구축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상권과 생활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지역 앵커기업으로서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력업체의 투자 유입을 촉진해 전남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단계로 6천609억 원을 투입,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전 제조공정에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친환경 생산 체계를 구축해 생산 효율성과 품
[아시아통신] 울산 북구는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약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빙해 '공약의 실행 가능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공약사업이 실제 행정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한 전략과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업별 세부실천계획서 작성기법, 공약이행평가 대응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약의 수립에서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약 추진의 완성도를 높여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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