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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특별법 개정 ‘정기국회 내 조속 통과’ 요청

전북자치도, 강원과 협력 여야 원내대표 공동 서한문 전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손잡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2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각각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올해 11월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셈으로,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지사는 서한문에서 "두 지역은 여야 협치로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라며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은 2023년, 전북은 2024년 각각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두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두 도가 함께 목소리를 모았다"면서 "국회가 3특 시대 지역민의 염원에 응답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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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