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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실효성 강화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성과 주도

도 교육청 위원회 운영 부진과 제도적 허점 지적, 투명성·실효성 강화된 제도 개선 이끌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 산하 135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중 40%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회의의 평균 참석률이 저조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조례안 통폐합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최민 의원의 지적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에 착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위원회 현황 분석 ▲운영 실적 점검 ▲비효율 위원회 폐지·통합 및 운영 활성화 계획 등을 마련해 정비(조치) 계획을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에 결과는 지난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낸 실질적 성과”라며,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행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관리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위원회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산하 모든 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을 벗어나 실질적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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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 제보센터' 개소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사무실에서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제보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조정식 성남시의원은 “신상진시장의 정책집행과정과 예산집행과정의 시정 부조리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가 유관단체, 체육회 등 보조금 수혜 단체를 대상으로 관권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정당한 공직행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향후, 시정부조리와 관권선거운동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될 경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에게 선거 개입을 강요하거나 ▲보조금 대상 단체(체육회, 유관단체 등)에 회유 또는 협박을 가해 선거에 동원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의원은 “공직자와 보조금 수혜 단체가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신상진 시장과 공무원, 측근들의 선거를 염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