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부안군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현장>

부안군이 2026년을 대비해 신규 시책 및 국가예산 발굴에 본격 나섰다는 소식이 입니다. 

- 주요 내용

1. 보고회 개최

   • 부안군은 “2026~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 담당 부서 참여 규모도 크고, 민생‧미래 성장동력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어요. 

2. 발굴된 사업 수

   • 총 167건의 사업 제안이 있었으며, 그 중 신규 시책 109건, 국가예산 사업 58건을 기준으로 초기 선별했다고 합니다.

   • 이후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 보고회를 거치며 우수 사업을 걸러내고 있음.

   • 선정된 우수 사업 몇 가지
     여기서 주민 체감도, 지역 미래 발전 가능성, 정책 적합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3. • 청정수소 실증단지 조성 

   • 매창공원 물놀이터 조성

   • 노을빛 정원 랜드마크 스카이브리지 조성사업 

   • 노을빛 정원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 365 스마트 안전 통합시스템 구축 

4. 추진 방향

   • 선정된 사업들을 보완하여 중앙부처 대응 논리를 강화할 계획이고, 실제 국가예산 확보 쪽으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 또한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지역 현안 해결,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의 기준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게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 의미 및 시사점

•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 수소, 관광, 안전 시스템 등 현재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정책 키워드와 잘 맞추고 있어서 국비 확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 민생 + 성장 균형: 단순히 시설이나 인프라 중심보다는 주민 체감과 삶의 질 개선도 뜻깊게 고려하고 있음. 민생 안정을 위한 시책들도 함께 포함돼 있어요.

• 준비성과 실행력: 여러 단계 평가, 전문가 자문, 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들 / 제언

부안군이 발굴한 사업들이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사업별 타당성 분석 강화

   • 비용 대비 효과, 유사 사례, 지속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인프라 구축 사업은 초기 비용이 크니 재원 조달 계획 및 운영비 확보 방안도 명확히 해야 해요.

2. 정책 흐름 및 중앙정부 우선순위 파악

   • 국책사업, 정부의 정책 목표(예: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지역균형 발전 등)와 연계되는 사업이 유리합니다.

   •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과제나 예산 심사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3.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 왜곡 최소화

   • 실시 지역 주민 의견, 환경 영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형평성이나 지역민 반발 등의 위험을 줄이기.

4. 행정 및 조직 구비

   • 중앙부처와의 교섭 역량, 관련 부서 간 협업, 전문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해요.

   • 사업 추진 일정 관리도 중요하고, 사전 행정 절차(환경영향평가 등)의 준비도 미리 해야 합니다.

5.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마련

   • 사업이 선정된 이후 실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경과 보고, 성과 평가 체계를 세워서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