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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률 95%’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2025년 8월 6일 18시 기준, 소비쿠폰 지급률 95% 달성

 

[아시아통신] 전북 도민 100명 중 95명 이상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18시) 기준 전북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은 95%를 기록했다. 지급 대상 1,716,841명 중 1,629,552명이 받았으며, 총지급액은 3,577억 원 중 3,37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으로 발급된 소비쿠폰 중 1,072억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해외 체류 후 귀국자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주민, 취약계층 자격 변동자들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도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5,972건 중 5,724건(95.8%)이 처리됐다.

 

도와 시군이 공동 운영하는 콜센터에는 6일까지 누적 18,59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으로는 사용처 문의(33.6%)와 신청 방법 관련 문의(25.1%)가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미신청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이 서비스는 도내 14개 시군과 24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약 1,200명이 투입돼, 거동 불편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에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2만 9,000여 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9월 12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벤트를 개최해 참여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총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지급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도·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이 민관 합동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와 바가지 요금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통시장, 먹자골목, 골목형 상점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고정요금제 운영과 착한 가격업소 홍보 캠페인도 병행된다.

 

소비쿠폰 재판매나 부정 현금화 등을 막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소비쿠폰 환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장 가맹점을 운영할 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민생회복 소비쿠폰 TF 단장)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소비쿠폰 지급률이 95%를 넘어서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비쿠폰 지급과 사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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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