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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재산업무 전문성 향상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31~8월 1일 하반기 재산담당공무원 맞춤형 위탁교육 가져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하반기 재산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31~8월 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 전문기관인 캠코인재개발원에 위탁·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에는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 재산업무 담당자 40명이 참여한다.

 

공유재산 관리는 법령 해석, 행정 절차, 민원 대응 등 종합적인 실무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최근 신규 담당자가 증가하면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 실무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무단 점유 및 변상금 관리 등이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통해 업무 기반을 다지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이번 교육이 재산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는 물론 기존 담당자들에게도 현장 대응력과 업무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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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