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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립 강화'.......정읍시 !

-세외수입원 발굴. 운영실적 '우수상' !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전북 정읍시는 적극적인 세외 수입원 발굴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전북도 주관 세외수입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읍시는 전날(30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숨어있는 세원 발굴, 실현하는 세입 증대'란 주제의 사례 발표를 통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재정자립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는 선하부지에 대한 토지손실 보상금을 징수하고 과오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환수해 실질적 세입 확대와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를 발표했다.

 

함께 열린 '2025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시상에서는 대상에 선정돼 포상금 700만 원을 받았다. 세외수입 확보와 체계적 운영 노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정읍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자주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서 시 재정 자립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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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