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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사후관리.....공장가동, 고용현황 '점검'......정읍시 !

-인력채용,과정의 고충 '청취'-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에 걸쳐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 사후관리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


주요 점검 사항

  • 공장 가동 여부 확인

  • 고용 현황·재무 상태 파악

  • 인력 채용 과정의 애로사항 청취
    → 점검 대상은 투자보조금을 받은 기업으로, 공장 가동과 정해진 고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추진 근거 및 배경

  • 점검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

  • 정읍시는 1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 바이오 분야는 +1%포인트 추가, 그리고 4인 가족 이상 이주 시 최대 2천만 원 정착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책도 함께 제공 중입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점검 기간 2025년 5월 ~ 6월 말
점검 대상 기업 수 21개 기업
점검 주요 항목 공장 가동, 고용·재무 현황, 고용 과정 애로사항
환수 조치 기준 고용 미달, 부정수급 등 위반 시 보조금 환수 가능
지원 제도 투자액 보조율 최대 6%, 이주정착금 최대 2천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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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