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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기화재 감식능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유관기관 간담회 통해 ‘미상 단락’ 등 판정 기준 정비 및 협업체계 강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9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에서 도내 화재조사관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감식능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전기화재에 대한 감식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과 전기안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와 전북본부 관계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 및 15개 소방서 소속 화재조사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적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미상·미확인 단락’ 화재의 분류 기준을 비롯해 과부하·과열 등 원인별 구분 기준, 조명·간판·보일러 등 생활밀착형 전기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판정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 등 저전압 기기의 화재 제외 기준, 사용자 과실로 인한 전기기기 사고 해석 등 현장 실무자들이 자주 접하는 사례에 대한 실질적 해설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전기화재는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혼란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 연찬회가 모호했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방과 전기안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전기화재는 초기 원인 감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사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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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