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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 막는다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점검반 편성, 8월 14일까지 공직기강 특별 점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전 지역 교육행정기관 및 공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점검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7개반 2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역 간 교차 점검 등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 태세, 복무·보안관리·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등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의 교육 여부와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복무관리 소홀, 출장업무수행 부적정, 문서관리 소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소홀 등 2024~2025년 공직기강 점검 주요 적발 사례를 안내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는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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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