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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등 3개 기관 시민감사관 한자리에

전북교육청·농촌진흥청·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청렴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자리로,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과 새만금개발청이 함께 참여했다.

 

세 기관은 청렴정책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협업 기반을 다지고,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주요 운영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다.

 

특히 간담회를 계기로 각 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반부패·청렴 활동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기관 간 상호 협력과 경험 공유의 폭을 넓히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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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