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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새만금·복지·문화 예산 확보 위해 기재부 설득 총력

노홍석 행정부지사,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과 릴레이 면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휘부가 최전선에 나서는 등 전방위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29일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직접 방문해, 핵심 현안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재정관리국장 등 기재부 간부들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사업 14건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 분관 ▲국제 카누 슬라럼경기장 등에 대해 중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사업 등 핵심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도 요청했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건립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라선 고속화 사업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노홍석 부지사는 “도정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정치권,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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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