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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국 최초‘핀테크육성지구’심의 통과…금융중심지 도약 신호탄

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 개최… 핀테크기업 유치 본격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핀테크육성지구’지정(안)이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디지털 금융혁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2025년 제1차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금융산업 관련 특례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산업발전위원회는 전북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학계, 언론계, 금융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지정이 의결된 핀테크육성지구는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 일원 약 86만㎡(약 26만 평) 규모다. 해당 지역은 향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ICT 기반의 핀테크 기업을 집적·지원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전략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구 내 입주 기업에는 ▲투자보조금(10% 이내) ▲최대 1억 원의 임차료 지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IR 데모데이, 국내외 세미나 참여, 전문 인력 양성 등 체계적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전북도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을 유치하고, 매년 5개 핀테크 기업 본사 이전을 목표로 전방위적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 관련 협회와 단체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인센티브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계획은 대통령 대선공약인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금융위원회의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6~2028년)에 반영되도록 연내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필수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설정하고, 전북이 보유한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인프라를 핀테크 산업과 연계한 특화 금융모델을 계획에 담았다. 이는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육성해 국가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향후 도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 개발계획을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핀테크육성지구 지정은 전북 금융 생태계 도약의 신호탄”이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정책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지금이 전북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전북이 디지털 금융혁신의 금융특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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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