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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북도의원, 양자산업 육성 환경 조성 앞장

양자기술은 산업생태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 선제적 대응 필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양자산업은 초고속 연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계측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AI, 신약 개발,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분야이다. 양자 후발주자인 한국이 신속하게 주요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금번 조례 제정은 양자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 산업생태계 혁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생태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대비해서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연구시설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육성, ▲ 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운영 등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양자기술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있는 미래산업”이라며, “전북자치도가 한발 앞서 준비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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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