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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 이민ㆍ외국인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 촉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이민ㆍ외국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전용태(진안ㆍ교육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기능과 종합지원 기능의 이민ㆍ외국인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2033년까지 외국인 주민을 185,000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라면서“지역특화형 비자,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중심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저출생과 청년인구 이탈, 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정주ㆍ정착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정책 기조 아래 이민ㆍ외국인 관련 정책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 있어 정책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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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