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활동 돌입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 돌입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도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부 활동, 피해 해결방안 촉구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실시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 계획안을 확정했다.

 

염영선 위원장은 “이번 활동계획 채택은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별위원회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배너
배너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