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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 전북 제안사업 전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이 현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전북자치도 제안사업 23개의 적극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부 건의에 나섰다.

 

나인권 의원은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북자치도가 정부에 요청한 국도‧국지도 등의 국가교통망 구축사업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제력지수 전국 최하위라는 경기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성이 낮아서 도로 건설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편리한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유치가 어렵고, 관광객 및 주민 불편으로 도로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에서 전국적으로 총 116개 신규사업, 10조 원의 투자계획이 반영됐지만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별로 총 56개의 신규사업을 건의했으나 결과적으로 16개 사업, 1조 3,609억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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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