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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새만금에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열린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발의한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지역에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조속하게 이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국가산업단지 추진 방안이 보고됐고, 가칭 ‘RE100 산업단지·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새만금은 전국 최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어 이미 RE100 달성을 추진 중”이라며, “새만금을 둘러싼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안정적인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조성 목표를 조기 달성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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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