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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최적지! 반드시 지정돼야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특화단지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이재 의원은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수소 모빌리티 전주기 산업기반과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완주에는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 공장을 비롯해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등 핵심 부품 생산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수소 상용차 실차기반 검증인증센터 등 인프라도 이미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지정 이후 수소버스 297대를 보급하며 인구 대비 전국 최고 보급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북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화 역량 모두 입증한 지역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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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