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촉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고창2)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현재 한빛원전 1ㆍ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빛원전 1ㆍ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일부 지자체에서 파행됐을 뿐 아니라, 방사선 영향, 내진설계, 중대사고 평가 등 주요 쟁점들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빛원전은 현재까지(2025. 6. 30.) 국내 원자력 발전소 사고ㆍ고장 건수(810건)의 약 22.9%(18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빛원전 짝퉁 베어링 납품, 5호기 화재, 2호기 황산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너
배너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