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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위원회.....고창군,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소통' !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막아내자'-

[아시아통신] 

<전북도의회 의원들과 고창군대책위원들이 함께 시행령 막아내자 시위를 하고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2025년 7월 24일, 전라북도 인접 지역의 고창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한 궐기대회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현장 방문 및 소통

  • 위원회는 전남 영광 소재 한빛원전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참석해, 고창 주민들의 불안과 안전 우려에 대해 경청했습니다.

  • 김만기 위원장이명연 부의장이 함께 참여해 주민 목소리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 최근 반복되는 원전 사고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장 계획이 논란이 되면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도의회 차원의 대응 의지를 강조하며, 한빛원전 수명 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 추진 중입니다.

-위원회 구성

  • 김만기 도의원(고창2)을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을 비롯해 고창·무안·정읍 지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경 정리

  • 한빛원전은 전남 영광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이나, 고창·부안 등 전북 지역이 반경 30km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과거 격납건물 공극, 무면허 정비 사고, 절차 미비 재가동 등 불안 요소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지역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재가동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및 소통 부족으로 인해 고창원민 안전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총사퇴하는 사태도 있었고, 고창군의회도 원전 운영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 전북도의회는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할 계획입니다.

  • 위원회는 향후에도 정책 및 제도 개선, 주민 참여 확대, 방재 인프라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리

  • 일시 / 장소: 2025년 7월 24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앞 궐기대회 현장

  • 주요 참여자: 김만기 위원장, 이명연 부의장 포함 특별위원회 위원 11명

  • 핵심 이슈: 반복 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민 안전과 소통 부족

  • 향후 계획: 수명 연장 중단 건의안 채택 및 정책 대응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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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