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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의혹만으로 결정된 제명 처분은 과도!”

도당·중앙당 제명에 유감… 당에 누 끼친 점 송구, 동료의원에게 죄송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당초 전북도당의 징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제명을 확정 통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먼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의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장수군민들께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당과 중앙당 모두에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라는 결과가 내려진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당을 위해 성실히 일 해온 도의원이 민원에 대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에도, 이를 청탁과 이권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일부 음해 세력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치적 생명을 박탈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앙당의 징계 결정은 명확한 증거나 실체적 사실 없이, 단지 의혹과 논란만을 근거로 내려졌으며, 형사처벌이나 기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특정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당적을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그간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성추행, 폭행 등으로 결정한 다른 제명 처분과 박의원의 제명 원인행위와는 현저히 다를 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에도 강한 의문이 드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특히 “도당뿐만 아니라 중앙당에 지금까지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박의원은 “추호도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문제된 에너지 절감 시스템 관련 민원은 순수하게 공공예산 절감을 위한 도의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었다.”며 “이를 이권 개입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의원은“특정 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왜곡된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치적 생명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앞으로,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며, 다시 한 번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윤리자문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회피하지 않고 직접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더불어 민주당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필요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며 “오해는 해소되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책임은 감수하되, 정치적으로 억울한 희생자는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언젠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 돌아가,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도민과 군민을 위한 활동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싶다”는 소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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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