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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전주 에코·고창 덕산 건설현장 현장활동 추진

전주 에코17블록 공공주택 및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지구 등 건설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전주 에코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및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시찰하는 등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전주 에코17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정주기반 마련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 1)은 “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상 갈등과 이주대책 부족 등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 시기인 만큼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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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