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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농업정책 집행 부진 문제 집중 지적

김창식 부위원장, 10여 개의 주요 사업이 집행률 0%… 예산편성과 실제 추진 간 괴리 심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주요 사업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 분석 결과, 일부 핵심 사업이 집행률 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계속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물론 재정 효율성도 저해된다”며, “실행 가능성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본위원회가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기 보고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경기도는 단순한 예산편성을 넘어, 책임 있는 집행과 정책 성과로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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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