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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1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김승겸·최선자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기업투자과 노사협력팀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시화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으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노동 관련 조례와 정책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노동시장 분석 △국내 우수사례 비교 시찰 △평택시 노동정책 방향 설정 △평택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평택시는 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자 규모가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를 갖춘 노동자 지원 조직 및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연구회의 다양한 제안들이 평택시 맞춤형 노동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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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