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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아시아통신] 대통령 주재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가 2일 열렸다.

 

회의는 어르신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어르신 소득과 일자리, 돌봄과 인프라, 여가와 교육 문제를 살펴보고 존엄한 죽음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와 어르신 정책 예산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 공공영역 일자리 확충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각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서 단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에 대한 토론 도중 24시간 2교대 간병은 너무 힘들고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간병비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노출된다면서,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이나 주 3일처럼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디지털 기초 교육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짜 정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기본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없는지 물어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대한 토론에서 기관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물으면서 우리 사회에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폈다.

 

회의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총알 3만 발이 불법 유통됐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인사혁신처의 정보가 백업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공직 기강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것이 정말 큰 문제고 적폐라면서 위험성과 문제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이 문제인 만큼 공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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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화성요트는 국내․해외 관광객 유치로 화성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1일 오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 서부권역의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국내․해외 여행객 유치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상호 협력 및 지원 ▲국내·외 여행객 유치를 위한 공동 상품 기획 및 판촉 지원 ▲단체 및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본격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제부도 케이블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화성요트 체험 등을 연계한 통합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필연 재단 대표이사는 “화성뱃놀이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에 동참해준 서해랑 케이블카와 화성요트에 깊이 감사드리며, 곧 개장하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또한 화성시를 숙박 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요 기관과 업체가 협

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