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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아시아통신] 대통령 주재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가 2일 열렸다.

 

회의는 어르신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어르신 소득과 일자리, 돌봄과 인프라, 여가와 교육 문제를 살펴보고 존엄한 죽음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와 어르신 정책 예산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 공공영역 일자리 확충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각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서 단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에 대한 토론 도중 24시간 2교대 간병은 너무 힘들고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간병비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노출된다면서,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이나 주 3일처럼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디지털 기초 교육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짜 정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기본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없는지 물어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대한 토론에서 기관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물으면서 우리 사회에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폈다.

 

회의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총알 3만 발이 불법 유통됐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인사혁신처의 정보가 백업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공직 기강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것이 정말 큰 문제고 적폐라면서 위험성과 문제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이 문제인 만큼 공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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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겨우 익혔더니 QR 주문”…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확대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식당과 카페의 주문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 맞춰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무인주문기 사용이 일상화된 데 이어 최근에는 테이블오더와 QR코드 주문까지 확산되고 있다. 스탠드형 키오스크에 어렵게 익숙해진 어르신들이 다시 낯선 주문 방식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는 이런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생활 현장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구는 2024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어르신 생활디지털 특화 교육’을 신규 편성했다. 단순 사용법 설명에 그치지 않고 카페, 식당, 영화관 등을 직접 방문해 주문과 결제를 체험하는 현장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교육은 최근 주문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기존 스탠드형 키오스크 사용법뿐 아니라 식당 테이블오더, QR코드 주문까지 과정에 포함했다. 어르신들이 실제 매장에서 마주하는 화면과 절차를 직접 익히며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교육은 청담동, 대치동, 역삼동 등 관내 정보화교육장 1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내방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등 공유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11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내방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몽골 간 지방외교 및 문화·행정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몽골 대표단은 지방의회 관계자와 지역 행정 책임자, 의료·산업·안전 분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의회의 운영 현황과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다문화·국제교류·스마트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몽골과도 문화·관광·청년교류·생활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 운영 사례와 도시 정책, 시민 안전 및 생활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상호 우호 증진과 민간 교류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