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열린 2021 제1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이전인 2019년 10월 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출범 2년 차로 그동안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한 시점이다” 며 “오늘 포럼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관련 법 제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기반한 사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 해왔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한 이행실적과 경험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마련과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 사업과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 부분도 마찬가지다” 며 “이러한 부분들도 선언적 규정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교육․컨설팅과 관련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설립목적 중 하나가 종사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임에도 과연 이 부분에 있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며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들이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이직하는 사례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단순한 문장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출범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과 중장기 비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고 주장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재점검과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에 맞는 운영 방향 재정립 등을 통해 경기도의 특색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특수한 구조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가 복지정책 각 분야별로 축적해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군을 지원하는 경기도 복지의 허브이자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