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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부안군 !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

[아시아통신] 

<최우수상 수상자 김태옥주무관>

 

부안군 해양수산과 소속 김태옥 주무관이 2025년 6월 27일 열린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양식장 관리선 사용승인 유효기간 제한 폐지’ 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 수상 요약 – 김태옥 주무관

  • 과제 내용: 양식장 관리선의 사용승인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어업인의 편익과 운영 안정성 향상

  • 심사 일정: 2025년 6월 27일, 최우수 과제로 선정

 

이번 수상으로 해당 과제는 중앙부처에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부안군은 하반기 자치법규 개선 테마 경진대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2024년 하반기 경진대회에서도 김태옥 주무관이 참여한 과제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과제는 "양식장 관리선 사용기준 완화를 통한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김태옥 주무관은 연이어 규제혁신 성과를 이뤄냈으며, 부안군의 어업 분야 실질 규제 완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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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