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체납고지서는 체납자의 주민등록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않거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세외수입 모바일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통해 우편 발송에 따른 ▲비용절감 ▲배송지연 ▲분실 우려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등 사회적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체납고지 서비스는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을 맺고,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CI(연계정보)로 변환하여 통신사로 보내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와 매칭한 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게 된다.
모바일 체납고지 서비스로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전달받으면 본인수신 동의 절차를 거쳐 체납상세 내역을 확인한 후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간편납부서비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미열람자, 본인명의 휴대폰 미가입자, 법인 및 2G폰 소유 체납자 등은 종전처럼 우편으로 체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체납고지 서비스의 도입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체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