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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5개년(2022년~2026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청주시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물을 토대로 제1차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인 ‘장애인 인권보장 3대 추진전략 - 10대 중점과제 - 45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연구용역에서는‘당당히 마음껏 누리는 장애인 인권 구현’을 비전으로 한 3대 추진전략은 ▲장애인이 미래를 꿈꾸는 청주 ▲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청주 ▲장애인이 마음껏 안전한 청주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10대 중점과제는 ▲소득보장 ▲고용안정 ▲건강권 및 의료권 보장 ▲일상생활지원 ▲이동권 강화 ▲사회참여 지원 ▲의사소통 권리 강화 ▲권리옹호ㆍ권리구제 ▲다중차별 격차 경감 ▲장애인 인식개선을 선정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본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비전과 전략체계에 따라 실행 가능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행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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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