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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려해상국립공원 제3차 공원계획 변경(안) 거제지역 도면 열람 시작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일정이 총괄협의회 및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관련 지자체 및 시·도지사 의견제출, 중앙부처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확정 고시 등의 절차를 남았다.

 

 

환경부는 그간 추진했던 국립공원 구역조정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지역의 변경도면을 거제시에 지난 7일 배부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도면열람은 거제시 산림녹지과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기간은 2021년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주민은 물론 이해관계자 등은 도면을 열람하여 이의가 있을시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거제시는 금번 도면열람을 통한 주민들의 이의신청 의견서와 함께 지자체의 의견을 2022년 1월 3일(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앞서 거제시는 자체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을 추진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지자체의 공공사업을 수렴해 그 보고서를 환경부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에 제출한 바 있으며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주민의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권과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최소 지역 6.75㎢(육지1.797㎢, 해상 4.953㎢) 해제와 주민공람공고 시 편입계획 된 삼거동, 동부면 구천리 주변 한려해상국립공원 편입계획 및 자연보존지구 확장 지정 철회를 수차례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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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