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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혁신 및 적극행정 경상남도 경진대회 적극행정 분야 ‘장려상’ 수상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거제시는 지난 3일 경상남도 주관 ‘2021년 혁신 및 적극행정 도(道) 통합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남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경상도 주관으로 개최됐다.

 

 

올해 발굴된 총 73건의 우수사례(혁신 24건, 적극행정 49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의 우수사례(혁신 8건, 적극행정 8건)에 거제시에서 제출한 사례가 선정돼 마지막 뜨거운 경합을 벌여 수상하게 됐다.

 

 

이번 적극행정 분야 장려상에 선정된 거제시는 체납관리과 ‘전국 지자체 최초,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수익금 압류 추진’으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포함한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해 추진한 사례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올 한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한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제 최초,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수익금 압류 추진’ 사례는 지난 10월에 거제시에서 실시한 ‘2021년 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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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