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위 소속 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의원 일동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신곡 수요량 대비 최소 27만 톤이나 과잉 생산된 것으로, 풍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10월 22만7212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현재 21만344원으로 1만6868원 떨어졌다.
김영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쌀값이 작년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충남은 5% 이상 하락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7만 톤이 더 생산돼 수요량대비 공급량이 약 7%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