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강희숙)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으로 인한 전국적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 현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다. 대신 전남도 대표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전남지역 노동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네트워크 의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노동인권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5개 직종별 노동인권 실태 발표에 이어 노동인권 개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남신 의장은 ‘지방정부 노동인권 정책방향’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2.5%), 노동3권 제약,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문제 등에서 부끄러운 노동지표를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 노동정책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5개 직종별 인권 실태 발표에서는 실제 해당 직종의 근로자와 노동인권단체 실무자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국내의 척박한 노동환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5개 직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외국인이주근로자, 직업계고 청소년 근로자, 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가 해당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환경이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토론회 후 최근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근로자 임금 체불사건과 관련해 염전 근로자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를 전남도, 전남도경찰청, 신안군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애숙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현재 취약 직종으로 분류된 5개 직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라며 “취약 직종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 방안을 고민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