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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의회 임용수 도의원, 오버투어리즘 해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도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임용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자연·힐링’의 관광 형태가 부각되면서, 일부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 쏠림현상 등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제도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년 전국 지역 외부방문자수는 ’19년에 비해 평균 18% 감소하였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28%, 26%의 높은 감소폭을 보인 반면 전남도는 7%로 세종시 5% 다음으로 낮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남이 안전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선호가 높은 특정 관광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와 환경파괴 등 관광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파괴된 일상생활과 자연환경을 회복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되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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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