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 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병무청은 2022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 표창대상 가문 선정을 위한 심사를 5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신청하여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병역이행자가 많거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총 20가문을 표창대상 가문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가문은 9~10월 경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3월 이후 신청하여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2023년도 심사대상이 된다. 병역명문가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밀, 보리 등 맥류 월동 후 다시 자람을 시작하는 생육 재생기를 앞두고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가을 맥류 출현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월동 전 비가 자주 내린 지역에서는 과습 피해를 보기도 해 월동 후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요 생육 관리 요령은 △과습 피해 방지를 위한 물길(배수로) 정비 △서릿발 피해 예방을 위한 땅 눌러주기 △웃거름 정량 주기 △잡초 방제 등이다. 맥류는 물빠짐이 나쁘면 땅이 녹을 때 생기는 서릿발로 뿌리가 얼거나 죽을 수 있다. 생육 재생기 이후에는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고,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물길 정비와 땅 눌러주기로 관리해야 한다. 땅 눌러주기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상, 중순에 답압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낸 배수로가 배수구에 연결되도록 물빠짐 길을 잘 만들어 줘 뿌리가 좋게 발달하도록 돕는다. 맥류에 질소질(요소) 비료를 웃거름으로 주면 줄기 새끼치기와 뿌리 활력 증진에 효과가 있어 생육 재생이 원활해진다. 다만, 맥종별 표준시비량에 맞게 줘야 경영비를 줄이고 맥류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보전·복원에 필요한 유전적 다양성은 최소 35개체 이상만 선발하면 100%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다양성 3대 구성요소(생태계다양성, 종다양성, 유전다양성) 중 하나로 한 종의 유전적 구성에서 유전적 특징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유전적 다양성은 종의 생존과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며,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해서는 서식지에 자생하는 식물의 유전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최소 규모 산정을 위해 유전자(DNA) 식별표지(마커)를 이용하여 한라산 지역의 구상나무 총 456그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그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대표 유전자는 한라산의 지역에 상관없이 개체 간 체계적인 간격을 적용하여 최소 35개체를 선정하면, 100%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우리나라 구상나무 분포지 중 최남단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온도상승, 잦아진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 등이 주요 쇠퇴 원인으로 보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스마트 솔루션의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기업·대학의 참여를 도모하고 혁신적인 지역문제 해결형 솔루션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에 맞춘 계획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기업과 대학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나 기술을 자유롭게 발굴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지지체를 대상으로 하는 ①기업주도형과 시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②시민주도 리빙랩형의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기업주도형은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최대 15억원, 시민주도 리빙랩형은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1월 17일 공개된 공모계획에 따라,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정치인 최초로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의 후원 사이트가 드디어 공개됐다. 블록체인 기술 투자, NFT 규제 합리화 등 미래산업 육성을 앞장서 주장해온 이광재 의원의 새로운 도전에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이광재 의원은 ‘광재의실험실.com’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가상자산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시스템 설계, 법적 검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부터 바꿔야 제도가 바뀐다. 여의도에 블록체인 열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 후, 후원자 정보를 입력하고 후원을 원하는 가상자산을 선택한다. 해당 방식으로 송금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 후원회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정치권의 첫 도전으로 이목을 끈 만큼 ‘1호 후원자’가 누구냐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광재의원실에 따르면 1호 후원자는 익명의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로 “투명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은 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띄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수 구조과장은“최근 반려동물을 키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2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정기 공모’를 1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식량위기 및 농촌소멸 등 외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전략목표로 ①농축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②농생명 자원 소재화 기반 기술 확보 ③농식품 산업 활성화 ④기후변화와 탄소중립 ⑤지역 농업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⑥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체계 강화 ⑦케이(K)-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설정했다. 이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12개 사업 134과제(연구비 491억 4400만 원)를 공모한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국·공립 또는 민간기관 연구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규 과제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월 14일부터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된다. 서류 접수도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조용민 과장은 “농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정밀화, 과학화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435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사유림 4,804ha를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382ha(395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1,422ha(40억원)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매년 사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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