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5,0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이에, 예산을 조기 확보·배정하여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 지출심사 및 지출을 2∼3일내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조기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은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설 명절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조기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18일 오전 10시, 한국과학단체 총연합회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과총은 국내 600여개의 과학기술단체를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과학기술 학술활동 지원, 재외과학기술인 교류지원 및 과학기술 정책 소통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용홍택 차관은 과총의 코로나19 방역 및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담당자를 격려했다. 또한 기술패권 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방안 등 과학기술정책 현안을 논의한 후, 과총의 ’22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과총 임‧직원과 의견을 나누었다. 용홍택 차관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사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며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바, 과총에서도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 제기와 이슈 대응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기획 역량 강화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2022년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시행계획을 1월 18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은 기술개발(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개발(R·D)기획지원’ 사업은 중기부 기술개발(R·D)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R·D)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의 기획과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에는 첫걸음기업의 참여가 많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와 기술개발(R·D)기획지원 사업의 높은 경쟁률 등을 고려해 지원 물량을 663개로 대폭 확대했다.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사업은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와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술개발(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167개(상반기 100, 하반기 67)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개발(R·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기획재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가 1.18.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현 정부의 사회적 가치 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사회적 가치 기본법'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세계선도국가의 정신”이자 “신문명의 질서”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양극화와 기후위기, 인구절벽 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홍익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람중심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필요하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사례 발표] 공공 부문은 예금보험공사, 사회적 경제기업 부문은 건맥 1897 협동조합, 민간 부문은 하나 금융그룹이 발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장기 미매각 부동산을 청년창업가, 소상공인 등에게 무상 대여하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속적인 정원활동(Gardening)이 사회적 약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확인했다. 총 11개 기관(수목원·식물원, 의과대학, 정원관련 대학 및 NGO 등)이 주관하고 특수학교, 암센터, 치매환자 및 가족, 조현병·우울증·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는 참여자 221명이 지난 5개월 동안 주 2회 내외, 총 30회로 구성된 “가드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모든 참여 기관은 전문관리인(시민정원사 등), 보건·복지 전문인 또는 전문의료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드닝 프로그램”은 국립수목원의 정원활동 프로그램 기준에 근거하여 정원디자인과 조성, 정원과 식물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사람과 소통하고, 기술을 습득하며,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경험했다. 효과 검증은 “한국형 정신건강 평가 도구(우울, 불안, 활력)”과 삶의 질 그리고 마음챙김 척도 총 5종을 사용하였고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와 마음건강케이유(주)가 온/오프라인 평가 시스템으로 검증했다. 참여자 221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울, 불안, 활력, 삶의 질, 마음챙김의 변인에서 통계적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산업연구원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생산·부가가치 효과, 주력산업보다 높은 고용효과로 일자리 창출 효과 커'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와 산업연관표를 연계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스포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6으로 전체 산업 평균(1.79)이나 제조업(1.9), 서비스업(1.68) 등에 비해 높았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9로 전체 산업 평균(0.77)과 제조업(0.64)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서비스업(0.87)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산업에서의 생산 증가가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5.25로 전체 산업 평균(10.1)이나 제조업(6.25), 서비스업(12.46)에 비해 크게 높았고, 고용유발효과도 11.24로 전체 산업 평균(7.4), 제조업(4.72), 서비스업(9.2)보다 높게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최근 실내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소형 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난 시장에서도 작은 품종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경향을 반영해 개발한 심비디움을 1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 평가회에서 선보인다. 심비디움 대형종은 행사용이나 개원 기념 선물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크기가 80cm 이상에 달해 좁은 사무실 공간이나 집안에 들여 놓기에는 다소 큰 느낌이 든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대형 이미지를 벗은 아담한 소형종과 꽃꽂이에 안성맞춤인 절화용(자른꽃) 심비디움 20여 품종과 계통을 소개한다. 꽃색이 독특한 소형종 ‘루비볼’ 품종은 생육이 강하다. 잎이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 아름답다. 크기가 작아 농가에서 단위 면적당 재배 밀도를 높일 수 있다. 분홍색 꽃이 화사한 ‘해피데이’ 품종은 꽃꽂이에 잘 어울린다. 꽃이 잘 피고 더위에 강해 여름철 고온기 어린 묘의 생육 피해가 적은 장점이 있다. 새로 개발한 ‘원교 F1-79’ 계통은 짧은 꽃대에 연분홍색의 작은 꽃들이 아기자기하게 핀 소형종으로 꽃수가 많고 꽃대가 잘 생겨난다. 크기가 대형종의 2분의 1 정도인 40cm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월 18일 개정‧공포하고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농심, 대상, SPC,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주요 식품기업 5개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참여하였다. 농식품부는 2022년도 식품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및 가공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 식품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식품기업 지원정책과 아울러 농식품 수출 원료구매비,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R·D) 등 식품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 인상 품목과 인상 폭 최소화 등 고통 분담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단기적인 금융·세제 지원에 더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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