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신설(’18~)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와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은 1월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서 연 이자율 2.9%(’22년 1월 기준)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2년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22년 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5만호 공급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3080+ 주택 공급대책(‘21.2.4)」에 따라 ‘25년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1만m2 이상)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가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20일 한독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전망회의에 참석해 새만금에서의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용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실트로닉, 지멘스, 비엠더블유 등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독일 간 경제관계와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향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과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우수한 투자혜택(인센티브) 등 미래 전략산업의 투자처로서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집적화단지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새만금의 산업생태계 조성 상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법인세 감면과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등의 차별화된 투자혜택에도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3GW에 달하는 대규모 재생에너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장 권장현은 1월 19일 순천시 해룡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 순천시 부시장 등 관계 기관이 모여 순천시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및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순천시 해룡면 지구는 소나무재선충병 반복 발생지역으로 올해 방제에서 조림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통해 단목제거 2,500본, 모두베기 5ha를 추진하여, 재선충병 반복 발생으로 인한 중복예산 투입을 방지하여 예산 절감 및 방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모두베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방제 효과를 제고하고 벌채 산물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주분들의 동의 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0일 15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 당시 체결한 ‘백신원부자재 상생협력 MOU’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와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동 회의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이 공동 주재하고, 백신·원부자재·장비기업 CEO를 비롯하여 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동 협의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백신기업, ▲위아텍, 이셀 등 원부자재·장비기업,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 참여 기업 범위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백신 기업과 원부자재·장비 기업이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제품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동 협의체의 최종 목적이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1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경기도 여주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휴먼인섹트 김용평 대표’를 선정했다. 김 대표는 곤충을 역사, 예술 등 인문학적 요소와 접목한 특별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차별화된 곤충산업의 영역을 구축하고, 곤충 체험키트 제작, 가상현실(VR) 영상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휴먼인섹트는 직접 사육한 장수풍뎅이(연간 약 30,000마리)와 지역에서 매입한 사슴벌레 등 곤충 15종·약 1,200마리를 활용(1차)해 곤충 사육 키트를 제작·판매(2차)하고, 곤충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3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21)하여 곤충의 특징을 부각시킨 만화 캐릭터를 자체 개발하여 3차원(3D) 애니메이션과 가상현실(VR) 영상을 제작하여 아이들 대상으로 친근감 있는 곤충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 대표는 ’12년 곤충을 좋아하는 초등학생 아들을 위해 경기도 여주로 귀농하여 ‘휴먼인섹트(Human Insect)’라는 곤충체험장을 개관하고, ‘사람의 가치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지난 2019년 강원, 2020년 울주, 안동 등에서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이 도로변, 주택가 등으로 확산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가 연중화ㆍ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권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대형 산불과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권 산림에 대한 임목 밀도를 조절하고 산림 부산물 등의 연료 물질을 미리 제거하는 등의 전문적 숲 가꾸기는 산불의 대형화를 예방하고,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춰 초동 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절실하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에 취약한 도로변, 주택, 공중 이용 시설과 인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정부 혁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간 국비 171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8천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에도 산불에 특히 취약한 소나무류 침엽수림 위주의 산불 취약지(국유림 1천ha, 민유림 7천ha)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산불 취약지도의 A, B등급 내 밀도가 높은 소나무류 침엽수림(내화력이 매우 낮아 산불 발생 시 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로 이전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의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강제 해지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다수의 민원과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던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19년 8월 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 통신·방송 사업자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집합건물 제도개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배달앱)·숙박(숙박앱)·운송(모빌리티앱)·유통(쇼핑플랫폼)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여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월 20일,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진출한 30명 청년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월드잡플러스와 함께)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를 발간했다. 이번 수기집에는 전 세계 해외진출(해외취업, 인턴, 봉사, 창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 작품 30편(수기 20편, 영상 10편)이 실려있다. 다양한 국가와 직종으로 진출한 청년들의 경험과 꿈이 담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력서 작성법, 전화면접 노하우, 인사담당자와의 소통 방법 등 해외 진출에 유용한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어 해외취업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대상은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해외봉사와 취업 등을 경험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김영민 씨가 수상했다. 고등학생이던 김영민 씨는 아이티 대지진 관련 국제행사 참여를 계기로 해외봉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 관심을 가졌고, 마다가스카르에서 태권도 봉사활동과 현지 법인 설립까지 경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경은 씨는 외국계 회사 경험과 월드잡플러스의 도움을 토대로 싱가포르 취업에 성공했다. 미국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