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해제품을 집중조사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을 강화하는'’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환류를 거쳐 위해우려 제품 조기 적발, 적발제품 후속관리, 불법제품 차단강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2022년 제품안전성조사 계획에 반영했다. 첫째, ①정부 안전성조사 통계, ②온라인 유통사 판매정보, ③제품안전정보센터의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증정보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업자 및 제품 유통경로별 안전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발굴한다. 둘째, 위해제품으로 적발되어 리콜명령을 받았으나, 리콜 이행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리콜이행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의 시장유입도 적극 차단한다.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 내용 ① 제품의 유통․판매 데이터 등에 기반한 위해제품의 선택과 집중 조사 위해제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분석을 체계화한다. 일일 평균 30만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하여,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등록기간 장기화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자본력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일반 개인에게 확대하는 한편,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비전문 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조달청은 2021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거래규모가 12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예산 604.9조원의 19.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먼저 중앙조달은 전년 48.8조원에서 7.5조원 늘어난 52.4조원(전체 대비 43.7%), 자체조달은 63.9조원에서 5.7조원 늘어난 67.6조원(56.3%)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공사 47.9조원(39.9%), 물품 39.2조원(32.7%), 용역 31.8조원(26.5%), 외자 0.7조원(0.6%), 비축 0.5조원(0.4%) 순이다. 특히 비축 분야는 0.5조원으로 전년(0.2조)에 비해 대폭 증가(117.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공급차질, 국내기업의 수요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관구분별로는 지방자치단체 55.0조원(45.9%), 국가기관 21.5조원(17.9%), 교육기관 12.4조원(10.3%) 순으로 발주했다. 개별기관으로는 환경부,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순으로 많이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94.7조원(78.9%), 대기업 9.8조원(8.2%), 중견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11. 15:50경 발생한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경위·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며, 관련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사고수습과 원인조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수출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22년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을 1.12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및 협회에서 요구하는 인증과 해외인증규격에 맞는 제품개발과 인증 시험(테스트)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동 사업을 통해 미국(FDA․EPA)과 유럽(CE) 등 해외인증 획득으로 사업화 성공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동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낸 기업 중 ㈜슈프리마는 비접촉 심화학습(Deep Learning) 기반 얼굴인식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하면서 유럽(CE, WEEE, REACH)과 미국(FCC)인증을 획득은 물론 생명공학(바이오)인식 기반 보안 분야 세계시장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았으며, 개발 이후 매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관련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는 입문용 교재로서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추세의 가속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 주제를 다룬 최초의 기초 교재로서, 산업부가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공동 기획하고 국내 최고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들을 집필진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발간했다. 본 교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과 규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사례 위주로 작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전반적인 개요를 다루고 있으며, 제2부는 데이터 이전, OTT, 디지털 제품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양상을 기술했다. 제3부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디지털세, 공유경제 등 디지털 통상에 따른 기존 경제・사회와 관계를 서술하고, 마지막 제4부는 디지털 신기술 표준,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기술격차 등 디지털 통상과 국제규범과의 주요 이슈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이 사과 주산지의 꽃눈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과수원 사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가지치기 전 농장의 꽃눈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나무 눈 중에서 꽃눈이 형성된 비율을 의미하는 꽃눈분화율은 겨울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꽃눈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게 할 수 없고, 열매량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꽃눈분화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생장에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산지 관측 농가 9곳을 대상으로 꽃눈분화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홍로 품종의 꽃눈분화율은 73%로 평년 대비 7.4% 높았다. 후지 품종의 꽃눈분화율은 59%로, 4.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이후 비가 많이 내려 양분 축적이 어려운 기상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꽃눈분화율은 평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열매가 많이 달리거나, 성숙기 잎이 많이 떨어진 과수원에서는 꽃눈분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ㄱ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두 차례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1∼7급까지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등급에 해당하면 상이등급별로 보상금 등 보훈혜택을 차등 지급한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12일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소재·부품·장비 및 에너지 등 미래 핵심기술연구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재료연과 전기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부·장 분야와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시험·인증, 기업지원 연구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등 출입관리, 재택근무 등 적정인원 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의 방역수칙을 시행 중으로 용홍택 차관은 각 기관의 코로나19 방역현장을 둘러보며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방역현장 점검 이후 용홍택 차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간의 연구개발 성과와 2022년 주요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재료연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용홍택 차관은 “2019년 일본수출 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재료(연) 연구자들을 비롯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다.”라고 격려의 뜻을 전하며, “우리나라가 기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가보훈처는 1942년 6월 30일에 한국광복군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을 최초로 발굴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지 맥아피 맥큔(George McAfee McCune) 기증자료의 일부로, 작년 12월 국외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일환으로 보훈처가 직접 발굴해 온 것이다. 해당 문건은 당시 한국광복군의 참모장 이범석(1900~1972)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1942년 6월 3일에 작성한 10쪽 분량의 보고서 형식 문서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된 한국광복군의 대미 참전외교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 △한국광복군의 임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앞으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한국광복군 대미 참전외교의 초기활동을 보여주는 한국광복군 자체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장래 독립국가 수립 이후 한국 국군의 근간을 이룰 것”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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