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31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산림청이 선정됐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파주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 제고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민원인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보완해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2일 오후, 농업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관측센터, 도매시장법인(대아청과, 중앙청과)과 유통업계(이마트, 롯데마트)가 참여하여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 12월 14일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1월 6일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공급 중이다. 농식품부가 농협․산림조합․축산 단체 등과 확대 공급한 물량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18,638톤으로 당초 계획(13,048톤) 대비 42.8% 초과 공급했다. 앞으로의 성수품 공급상황도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어 설 전까지 13만 4천톤 공급계획 달성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 성수품 수급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10대 성수품 중 사과, 배, 밤, 대추, 닭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0% 내외 낮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정부는 1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7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전망과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함께 전망을 제시했다. 의료대응 역량 확충과 함께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병상확보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뚜렷하게 개선되어 전반적인 위험도는 떨어진 것이 사실이나, 의사·간호사 등 기존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극심한 상황이며, 지역사회 오미크론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낮은 중증도를 가지고 있으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우세종화가 되는 등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양성에 지난해보다 660억원이 늘어난 3,285억을 투자하여 총 21,500명을 양성한다. 지난해 6월 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민·관 협력기반 SW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연간 양성규모를 확대하고, 청년들의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춰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전공자 등 청년 구직자] 우선, 비전공자 등 청년 구직자들이 비정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디지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준비한다’는 뜻을 담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기업주도형 민·관 협력형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형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캠퍼스 SW아카데미와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를 신설하여 550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직접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운영을 통해 실제 채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 멤버십 캠프’도 첫 운영을 시작(600명)하여 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 중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제고와 민원인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 반영 및 고충민원 적극적인 처리 노력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는 총 31개 기관이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산림청이 선정되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되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선정되었으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앙과 지방,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2022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경제전문가 등 3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2022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 공유,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및 애로사항 청취, ▴지역경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상향(’21 : 60% → ’22 : 60.5%)시켜 지역 내 재정 순환의 가속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들을 창의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방역 및 인구감소․4차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를 마련해 1월 13일부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 지난해 발행한 책자를 번역한 것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 식별 방법 및 불법 거래 사례 등의 정보를 담았다. 거북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48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등 182종이 싸이테스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이번 안내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15년간 전 세계의 세관에서 불법 거래로 적발되어 몰수된 육지 및 민물 거북류는 살아있는 개체 수만 30만 3,774마리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거북류 가공품은 78만 818개에 이르는 등 불법적인 국제 거래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의 멸종 위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류는 껍질, 뼈, 연골, 고기, 알, 가죽 등이 장식품, 패션 잡화류, 식품이나 전통 의약품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제작되어 국제 거래가 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간척과 새만금사업의 유산을 보존·전시하기 위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새만금개발청은 박물관 출범을 위한 법인설립 등 필요한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2020년 8월에 착공한 박물관은 지상 3층, 5,441㎡ 규모로 건립되며, 올 상반기 완공과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물관은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짓는 첫 공공건축물이자 간척과 새만금의 역사·문화·기술·미래가치를 재조명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박물관은 조석 현상으로 인한 갯벌의 형성부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간척사례까지 간척의 전반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며, 각종 간척 장비, 계획도, 고지도, 민속품 등 다양한 소장품(약 4천여점) 전시와 더불어 어린이를 위한 교육·체험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물관이 건립되는 새만금방조제의 관문인 1호 방조제의 인접 지역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가 예정된 곳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청소년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3일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사업을 공고하고, ‘22~’23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20개 기업을 선정(‘22년 10개사, ’23년 10개사)하여 ‘25년까지 총 2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탄소중립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한 탄소중립 R·D를 지원하여, 기업 주도의 창의적 기술개발과 기업 눈높이에 맞는 현장성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기술개발 이후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특허 컨설팅, 수출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대표 기업으로 성장 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산업공통 분야(보일러 등)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정․설비제품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정된 20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4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2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예방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1월 10일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업계의 현장 이행현황을 점검 · 공유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다중이용 시설로서 국가 방역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임을 강조하면서,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현장 혼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시행 이후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중(1.10~1.16)에는 현장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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