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라남도교육청이 4일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역사적인 전남·광주 행정 및 교육 통합의 큰 산을 넘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전남·광주 통합은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행정은 물론 교육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오늘 시·도의회 동의를 디딤돌 삼아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내용으로 제정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시·도민, 교육가족들과 힘을 모아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의 한 축인 교육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단순한 ‘1+1’의 결합을 넘어, 통합을 통해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확장하고 더 큰 미래교육을 만들
[아시아통신] 전라남도는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4일 찬성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이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에는 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어 전남도는 지난 1월 30일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4일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찬반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대다수 도의원이 찬성에 의견을 모으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같은 시간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행정통합 의견 청취에 대해 찬성 의결함에 따라, 전남과 광주 양 시·도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의 대부흥 시대를 열기 위한 절박함과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주거복지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년 알기 쉬운 주거(주택)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정부 및 시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총 14개 사업 내용을 계층별 맞춤형으로 제작했고 수요자별 지원 대상과 신청 일정 및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2026년도 확대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요약 정리하여 이해를 돕는다. 계층별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저소득 분야(3)_❶주거급여(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❷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❸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신혼부부(2)_❶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❷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장애인(1)_❶장애인 주택 개조 ▲청년(3)_❶국토부 청년 월세 ❷창원시 청년 월세 ❸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반분야(5)_❶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❷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❸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저리대출 이자 ❹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❺다자녀가구(세자녀 이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 등이 있다.
[아시아통신]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과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구청장은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여당이 상당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숫자로만 법안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전충남특별법안은 광주전남특별법안보다 법 조항 수가 80여 개나 부족하다”며 “광주전남법안에는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법안에는 ‘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구민들과 직원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당이 발의한 법안 그대로 진행된다면 매우 이상한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구청장은 또 “대전충남 지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n
[아시아통신] 김성제 의왕시장이 관내 철도건설사업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덕원~동탄선 4공구와 경강선(월곶~판교) 9공구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김 시장은 각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화재, 추락 등의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진동, 소음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성제 시장은 “겨울철 공사 현장에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도로·교통, 환경, 기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서와 시공사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동선·월판선 복선전철 사업은 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계획된 공사 일정에 맞춰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도가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나아진 생활을 도민께서 피부로 느끼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이다. 일단 한파 속에 ‘난
[아시아통신]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제안부터 결정까지, 국민 참여가 더 넓어집니다! 01.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며 나라 살림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 5400억 원 규모 300여개 사업 국가예산 반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02. 국민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 신규사업+지출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제안도 가능 -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300명→600명 확대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 5개년 사업설명 자료 추가 등 정보접근성 향상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연계 강화 :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 소통과 홍보 강화 :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 적극 활용 03. 국민참
[아시아통신]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초기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① 스팸문자, 유튜브 등 모니터링 ② AI가 객관적 판단 지표에 따라 스코어링 ③ 이상거래 위험 종목 자동 탐지 ④ AI 제공 종목을 분석하여 후속조치 ■ AI 시스템으로 보다 다양한 사이버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빠르게 분석하여 이상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유튜브, 뉴스, 공시 등 모니터링 확대 - AI 모델의 판단 지표에 따라 위험 종목군을 효율적으로 분류 - AI의 자동 탐지 기능을 통해 초기 분석기간 단축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신고 ·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설 명절을 맞아 강화군 대표 전통시장인 강화풍물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 시장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군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환급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강화풍물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풍물시장은 강화군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통시장”이라며 “이번 환급행사가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화풍물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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