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특히 자동차에 대한 현재 40퍼센트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법령안 외에도 조약안을 심사하여, 조약안에 담긴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어 두 나라 간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 간 582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 및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7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라만분광기 등 마약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군축분야 외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22명으로 구성된 유엔 군축연수단을 방한 초청, 7월 3일~4일간 외교부 간담회, DMZ 안보견학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엔 군축연수단은 1978년 유엔총회 결의(S-10/2)를 통해 개설됐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군축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6~35세의 젊은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군축 관련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와 군축‧비확산 분야 선도국들을 방문하며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유엔과 공동으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군축연수단 방한은 2016년 이후 여덟 번째 방문이다. 7월 3일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및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4일 DMZ 등 안보 현장 방문은 유엔 회원국 군축 담당 외교관들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군축·비확산 논의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아시아통신]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한 눈에 보는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안내』 자료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에는 신생아부터 5세까지의 탈북민 자녀를 위한 연령별 맞춤형 양육지원 정보를 담고 있고, 최근 개정된 통일부의 지원제도 변경 사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최신 양육지원 제도 및 복지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자녀 돌봄·건강지원 내용까지 담아 탈북민 부모들이 분야별·연령별 정부지원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안내서는 △양육·돌봄지원 △생활·건강지원 △탈북민 자녀 가산금·교육지원 △유용한 정보 사이트 등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연령별 지원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첫째, ‘양육·돌봄지원’ 분야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0~2세 보육료, 시간제 보육, 3~5세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아동통합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모았다. 둘째, ‘생활·건강지원’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기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는 지난 2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기간 중 운영한 먹거리장터의 수익금 500만 원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원영 지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운동 임원진과 방세환 시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탁된 성금은 지난 5월 개최된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운영된 새마을 먹거리장터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 지회장은 “지역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시는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는 ‘사랑의 빨간밥차’ 반찬 나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김장김치 나눔 등 다양한
[아시아통신] 사단법인 광주시 기업인협회는 지난 2일 광주시청을 방문,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30롤 두루마리 화장지 550개(77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장채민 광주시 기업인협회장을 비롯해 김춘섭 수석부회장, 김영선 광남지회장, 김영기 도척지회장, 이돈희 곤지암지회장, 김승현 여성CEO지회장, 임은애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품은 지난 5월 29일 열린 ‘광주시 기업인협회장배 자선 골프대회’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장채민 협회장은 “불우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회가 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기탁해 주신 소중한 마음을 담아 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협회 소속 기업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2006년 9월 창립된 사단법인 광주시기업인협회는 ‘신명나는 기업, 기업하기 좋은 광주’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업 간 정보교류 및 상생 협력, 사회적
[아시아통신] 광주시는 지난 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 남한산성홀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홍보대사인 손범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기념식에 앞서 시민들이 직접 준비한 기념 공연과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의 흥겨운 ‘광지원 판굿’이 무대를 장식하며 3주년의 의미를 더했고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사람중심 교육문화도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시민이 주인인 열린도시 등 광주시의 5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민선 8기 핵심 성과가 상세히 소개됐다. 특히, ‘궁금증 Talk(톡), 터트려 봐!’ 시민 참여 코너를 통해 사전 접수된 건의 사항과 질문에 대해 시장이 직접 답하며 시민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 심의 중,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재난안전기금 1억8천만 원이 투입되는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해 큰 이견은 없으나, 경기도 산하 위탁센터들이 실질적인 정책 생산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참여해 만드는 정책들은 도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얼마나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이 수행하는 정책 제안과 마찬가지로, 이 센터도 행정과의 연결 고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센터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안전관리실에서 설립 초기부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지난 2일 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세상’이 부천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와 여성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해 2,300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용품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건강한세상은 관절 회복과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라온패치 300개, 피부 노폐물 제거와 살균 효과가 있는 용융 소금비누 1,000개를 전달했으며, 기탁 물품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건강한세상은 2018년 설립 이후 통합돌봄과 사회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보화 교육, 일자리 제공, 홍보물 판매 등 자립형 사업모델을 운영하며 사랑의 김장 나눔, 부천시 사회적기업 공헌사업과 같은 지역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김지민 건강한세상 이사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건강과 복지를 연결하는 사회적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조직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해 뜻을 함께해 준 건강한세상에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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