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
[아시아통신]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해법 마련 ▲전북·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는 연결된 사안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이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대안 지역이 되더라도, 첨단산업 유치는 전북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아시아통신]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 13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아시아통신]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여수의 문화관광 역량과 미래 비전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케이팝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경쟁 공모로 진행되어 전국에서 5개 지자체만이 선정됐다. 여수시는 대형 공연과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한 구성, 민관 협력 체계, 향후 콘텐츠의 지속 운영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수는 2025년 ‘Beyond K Festa in 여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형 한류행사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조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역 기반 한류 콘텐츠와 관광 연계 정책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 조 의원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가 문화행사와 관광을 함께 키
[아시아통신] 보령시는 13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바람과 햇빛, OK만세보령의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E100 비전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는 2026년 시정현안보고, RE100 비전선포식, 병오년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그린도시로 전환하는 OK만세보령 RE100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시는 태양광 및 해상풍력의 확대 보급을 통한 보령형 RE100 연금 재원을 마련해 지역 이익 공유와 지속 가능한 상생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등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친환경 대체발전 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고 관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돕는 인프라를 구축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동일 보령시장은 RE100 비전선포식에서 직접 발
[아시아통신] 부산진구는 지방자치단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역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마련한 것으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지난 12월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기관 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 포상금을 기꺼이 성금 기부한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이번 나눔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전라남도는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여수시·조직위 등과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원팀 체제’를 가동, 전시·행사·안전·교통 분야별 협업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는 여수시 부시장, 전남도 18개 실국원장,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연출감독 등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전남도 지원 TF와 여수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협업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논의했다. 특히 ▲주 행사장과 전시공간 조성 ▲전시·연출·콘텐츠 ▲행사·공연·체험 프로그램 ▲홍보·관람객 유치 ▲국제협력 ▲안전관리·교통대책 등 박람회 전 분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국 간 연계 협력과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 행사장 기반시설과 전시공간 조성은 현재 40%대 공정을 넘어섰으며, 2026년 7월까지 주요 시설을 완공하고 8월 시범운영 후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랜드마크(주제관)는 외부 미디어파사드와 이머시브 전시를 결합한 박람회 상징 공간으로, 이번
[아시아통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가 경쟁력’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철학을 믿고 추진 하는 것으로, 재정 인센티브와 대기업 유치로 27개 시군구 모두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장 결정적인 특별법의 2월 말 통과를 위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연방제 형태의 지방자치 실현의 길목을 여는 역사적인 길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월 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공청회를 통해 행정통합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생략이나 소홀함이 없이 수렴해 이를 특별법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통과 되기 전까지 중간중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런 행정통합 추진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호남에 대해 무리해서라도 특별한 보상을 하고 싶지만, 다른 지역의 요구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행정통합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선택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월 13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제자유구역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구상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개발과정 전반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많은 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세제 및 규제 특례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시는 우수한 입지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와 필요성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 방향 ▲핵심전략산업 육성 방안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디자인‧미디어콘텐츠‧인공지능(AI)‧바이오메디컬 등 핵심전략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상안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이를 통해 의정부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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