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남 밀양시는 5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5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행사에서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부터 ‘올해의 문화도시’ 현판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전국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전국 37개 법정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가 참가했다. 밀양시의 이번 수상은 지난 2월 실시된 2024년 문화도시 성과 평가에서 지역 공동체와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24개 법정 문화도시 중‘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는 2021년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2023년 ‘최우수 문화도시’ 선정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적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밀양시는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문화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시민 주도의 문화적 삶 확산 △국내외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밀양아리랑 등 지역 고유의 콘텐츠 기반 문화 확산과 유네스코 창의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물순환의 범위를 기존의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대하여 도시 물순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빗물과 함께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변경해 관련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저영향개발(LID) 계획에 유출지하수 처리·이용·함양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연구·개발, 홍보·교육 전반에 ‘빗물과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을 반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기존의 빗물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까지 통합
[아시아통신]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보다 체계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특성상 높은 인구밀집도와 물류량과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갖춘 서울은 빠른 정착과 확산이 쉬운 편이다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동·식물 소관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운영·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계획이 매년 수립되지 않는 등 생태계교란종 관리에 일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
[아시아통신] 건설기계 임대업의 임대료 체불 규모가 급증하면서 고용 위기와 건설현장의 불안정성을 확산시켜 시장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 강화를 통해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유례없는 건설업 장기 불황과 불공정한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로 인해 건설기계업과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기
[아시아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제한적인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는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외로움의 시대에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미래의 도서관계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작고 촘촘한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정숙 대조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관장은 "전국 작은도서관 6,830개관 중 사립이 76.8%를 차지하지만, 직원 없이 자원봉사로만 운영되는 곳이 37.6%에 달한다"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운영체계와 지원수준으로 인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관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작은도서관 진흥
[아시아통신] 거제시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부시장실에서 팀장급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성과향상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25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목표 달성과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 부서장 중심 회의에서 한 단계 확대하여 팀장까지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표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진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에는 민기식 부시장을 비롯한 총 42개 정량지표 담당 33개 팀과 19개 정성지표 담당 19개 팀의 팀장들이 참석해, 그룹별로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경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국가 주요 정책과 도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2026년(‘25년 실적)은 정부합동평가 연계 91개, 도 역점시책 27개의 총 118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민기식 부시장은 “팀장들이 직접 지표 추진상황을 챙기고 실적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동평가 성과 향상의 핵심”이라며, “전 부서가 합심해 올해 반드시 우수기관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9월 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강남구민 누구나 1회에 한해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알려졌지만,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23년 당시 본 조례 개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면 지원을 목표로 하는 첫 단계였으며, 이번에는 70세 이상 구민 전체 지원으로의 확대를 위한 개정을 발의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에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체 지원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9월 5일 늘푸른공원과 산록 임시 공영주차장에서 치매 안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을 했다. 동구보건소는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홍보하고 참가자들에게 치매 예방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동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치매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동구는 화정동 화정주공아파트, 전하1동 산록마을 2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3대 배달플랫폼 기업은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2022년 6.8%에서 2024년 9.8%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가격의 최대 40%를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 2% 인하’ 상생안을 발표했으나, 배달플랫폼은 고정 배달료 인상과 광고 노출 항목 확대 등으로 수익 구조를 전환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과 폭력 피해,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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