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재원 확보와 지방비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담양군 역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의 한계를 체감하며,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군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가를 두고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을 불가피하게 늘린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일정 비율을 매칭해야 하는 대응 지방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군 예산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5년도 담양군 본예산은 총 5,265억 원 규모로, 사회복지(1,251억 원), 농업(1,095억 원), 환경(792억 원), 문화·관광(320억 원) 등 민생 안정과 지
[아시아통신] 연천군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2029 연천 세계 구석기엑스포 기본계획 주민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연천 구석기 유적의 세계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경기북부 관광·문화산업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는 1부 ‘2029년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 결과 보고로 시작됐다. 2부에서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총감독을 맡았던 최덕림 감독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최 감독은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WHY · HOW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형 행사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전략과 성공 요인을 공유했다. 이어진 주민 토론 및 질의응답(Q·A) 시간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최덕림 감독, 이인재 가천대학교 교수, 오훈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해 연천 엑스포 개최의 의미와 주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민들은 "엑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지난 21일 부천시청 1층 산소정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미래가치융합교육 퓨처랩 전시회’ 개막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어게인 지역아동센터와 부천미래교육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온세미컨덕터코리아가 후원한 자리로, 조용익 부천시장과 청소년, 시의원, 교육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퓨처랩 교육’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미디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에 대한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7개월간 진행됐으며 웹툰 제작, 영상편집 등 실습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에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사회와 미래를 표현하는 다양한 작품을 완성해 이번 전시회에서 웹툰, 영상, 그래픽 등 총 30여 점이 공개됐다. 작품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1층 산소정원에서 10월 23일까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천시는 이번 전시회가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자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지역 내 상권 3개소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달식을 지난 20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배다리저수지상인회(회장 박기봉) △평택시배미지구상인회(회장 임정선) △송탄관광특구상인회(회장 정순복) 3곳으로 총 413개 점포가 포함되며, 평택시는 기존 4곳의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 1곳을 포함해 총 8곳의 상점가가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구역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다리저수지 골목형상점가'는 비전4로47 일대, △'평택시배미지구 골목형상점가'는 평택5로20번길 일대, △‘송탄관광특구 골목형상점가’는 특구로43번길 일대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정서 전달식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EPS)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외국인 근로자(E-9)들은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를 받게 되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첫걸음을 상징한다. 공단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을 ‘이름표’로 제작하여 지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한편, 입국한 근로자 3명은 2024년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된 이후 최초 입국자라는 점에서 양국의 경제 교류 증진 및 관계 발전의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등을 통해 67명의 근로자를 선발했으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국 현장에는 주한타지키스탄 키롬 살로히딘(Kirom Salohiddin) 대사도 직접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사는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최근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설계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달청에서 수행한 5,700여 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장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사례와 연계한 199개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오류사항,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공 안전 및 유지관리성 강화,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적용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청은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관련 협회 및 민간전문가와 워크숍을 개최했고, 자문위원 검토를 2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은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설계검토 자문위원 및 수요기관·설계사에 배포하여, 설계 오류를 줄이고 화재에 대비한 공공건축물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간 13조원 규모의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사업인 아이케어(i CARE)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시작한 아이케어 사업을 변화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6년부터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이케어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일반 차량 136대 및 상담 전용 차량 36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 환경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00명의 소진예방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굿네이버스는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5억 원의 재원을 아이케어 사업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차량 지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환경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 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마련, 사회초년생 대상 체계적인 취업 주의사항 교육, 구인공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작업을 전문적으로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이 있어 그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급기관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위탁병원(8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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