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안산시는 내년 8월 25일까지 안산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행 명령에 불응하면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며 투기 목적의 거래는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아시아통신] 정부·금융기관은 상생페이백 관련 링크 포함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 스미싱 예방요령 · URL·링크 포함 문자는 절대 클릭 금지! · 의심 문자는 즉시 삭제! · 악성앱 감염 의심 시 ☎118(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재생시설 운영과 관련해 주민참여 제도 강화와 이용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현행화,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주민협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체육시설 이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재생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는 9월 5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법정 교육으로, 동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정성시 강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관리 및 사업자 선정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권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음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어 일선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체계적인 교육 등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TF추진단’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간병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간병제 도입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전국 간병비 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보호자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사회적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규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외국인 간병제가 도민 삶을 지키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에서 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을 위해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최종 협의를 마치고 제도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했다. 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교육청은 하노이한국국제학교에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독서 활동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은 아이톡톡 계정을 통해 전자책·오디오북 등 15만여 권의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하노이한국국제학교는 도서와 공간의 한계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번 지원은 경남교육청이 교류협력국을 대상으로 ICT 활용 교육·정보화 노하우를 공유해 온 국제협력 취지를 해외 한국학교로 확장한 사례로, 교육 격차 해소와 글로벌 배움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종훈 교육감은 축사에서 “버락 오바마, 넬슨 만델라, 반기문과 같은 세계적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책을 가까이한 사람들이었다”라며, “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이 학생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열고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거대 플랫폼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상북도 김천)가 9월 5일 오후 2시,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 선포식'에 참석해, 경상북도의 새로운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을 등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을 통해 발표된‘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은 ‘전통과 혁신의 중심, 희망 미래를 여는 경북’이라는 기조 아래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출된 다양성·전통성·유연성을 3대 핵심 가치로 삼아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을 비롯해 20개 시·군 단체장과 도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 선포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상북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경상북도의 전통적 가치를 되살리는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비전 2045’는 경상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 노원구가 주민 복지 현장에서 일선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미담을 소개했다. 지난 4일 공릉1동 주민복지협의회 주관 '싱싱계절김치' 행사에서 만든 김치를 받기로 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어르신이 여러 차례 연락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공릉1동 김원조 주무관은 직접 김치를 들고 어르신 A씨(89세, 남) 자택을 방문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어르신께 김치를 전달하면서 안부도 여쭙고 지내시는 데 불편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전화 벨소리가 실내에서 울리는 것을 확인한 김 주무관은 어르신이 주무시는 것이라 생각해 김치를 문 앞에 두고 일단 복귀했다. 그러나 어르신의 안부가 걱정된 김 주무관은 퇴근 무렵 다시 어르신 댁을 찾았다.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고 전화 벨소리가 내부에서 들리자 김 주무관은 신속히 어르신의 자녀와 연락해 상황을 공유했다. A씨의 자녀는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식은 있었지만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상태였고, 검사결과 A씨는 큰 위기를 넘겼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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