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합천군은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총 833건의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야별로는 ▲농로 포장·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 분야 314건 ▲도로·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사업 분야 140건 ▲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 227건 ▲교통 불편 해소 및 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 증진 분야 94건 ▲관광 활성화 등 기타 분야 58건이다. 각 부서는 현장 확인과 건의자 면담을 거쳐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결과 ▲완료 40건 ▲추경 예산 편성 건의 603건 ▲상급기관 건의 및 타기관 이첩 83건 ▲장기검토 69건 ▲시행 불가 38건으로 분류됐다. 군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건의자에게 처리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합천군 23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합천18, 대동, 상대, 장리, 소례, 덕촌2, 덕촌3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제1회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 설정된 경계가 반영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심의를 거쳐 총 1,137필지(면적 399,834.4㎡)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하게 되며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작성과 토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 상승과 디지털지적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경계결정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서울런 회원 중 기초학력 부족과 학습의 어려움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런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대상 아동들의 기초학습능력이 향상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런 회원 중 만 6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아동 36명에게 학습능력 진단과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는 참여 아동 모두 사전 학습능력검사를 거쳐 학습 수준과 특성에 따라 일반과 심화 단계로 구분됐으며, 단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참여 아동 중 사후 진단검사를 완료한 일반단계 그룹 8명 중 2명이 읽기·쓰기·수학 등에서 기초학습능력이 향상됐으며, 심화단계 그룹은 19명 중 17명의 기초학습능력이 향상됐다. 시는 먼저 전문 심리검사연구소가 진행하는 학습능력검사 ‘BASA:CT’를 활용해 참여 아동의 학습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과 ‘심화’ 단계로 구분해 개별 맞춤형 학습전략을 제공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의 경우 2개월여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노사단체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간의 시행 준비 조치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4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아시아통신] 충북 증평군이 김영환 도지사 방문을 통해 콤팩트 시티의 정체성과 정책 역량을 대내외에 확실히 알렸다. 군은 24일 군청 및 지역 내 주요 현장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증평 방문 및 도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북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도-군 간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일정은 도정과 군정의 협력 모델이 집약된 핵심 거점 방문에 집중됐다. 이재영 군수는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군이 지향하는 ‘스마트 혁신·콤팩트 시티’의 비전을 김 지사에게 직접 설명했다. 주요 방문지는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메리놀 마을창작소 △충북도의 생산적 복지 정책 ‘일하는 밥퍼’ 사업장인 증천1리 경로당 △촘촘한 돌봄망의 핵심 기지인 돌봄나눔플러스센터 등이다. 현장마다 간담회가 열려 지역 문화예술인,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자, 돌봄정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정보고회에는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직접 올해 도정 운영 비전을 설명하고, 지역 주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24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국 중심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2026년 종합 재난안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재난 대응 전문조직 강화 △현장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주민 체감형 안전사업 확대 △재해예방 기반시설 확충을 핵심 축으로 기획됐다. 재난 대응 전문조직 강화를 목표로 올해 1월 기존 안전예방정책실을 재난안전국(39명)으로 확대 개편해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조직개편으로 안전교육·점검·사회재난을 담당하는 ‘안전예방과’와 자연재난 대응·복구·민방위를 담당하는 ‘재난대응과’를 신설해 기능을 전문화했고 국장 중심 책임행정 체계를 확립해 재난 전담 조직의 현장 대응력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했다. 부서별 역할 숙달과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확보하고자 2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총 22개 재난 유형별 토의형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아시아통신] 영덕군의회가 24일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영덕군이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공식화했다. 영덕군은 지난 1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에 관한 공모를 발표하자,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단위 여론조사를 벌여 군민의 의사를 수렴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 86.18%의 응답자가 원전 유치에 찬성했으며, 찬성의 이유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효하게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덕군은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3일 영덕군의회에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군의회의 재적의원 7명이 전원 찬성함으로써 영덕군은 앞으로 본격적인 원전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의회가 동의안을 가결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운을 떼며, 군민의 높은 찬성 여론이 “더 이상 소멸의 길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군민의 결단이자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돌파하겠다는 군민의 의지”라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여겨 임하겠
[아시아통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23일 오후 3시, 마포구청 9층 중회의실에서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유관 단체 정책간담회’를 열고, 마포 추가 소각장 항소심 소송 승소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마포구는 판결의 법적 의미를 점검하고, 향후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과장 등 구 관계자를 비롯해 마포구의회, 마포 추가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범마포다자협의체, 정책자문단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소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상고 여부, 시설 현대화 등 향후 상황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더라도
[아시아통신] 칠곡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여성 단독농업인 대상으로 겨울철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2월28일까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파쇄지원단이 농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정가지, 고춧대, 과수 잔재물 등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파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칠곡군는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소각을 줄이고,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토양에 환원하여 토양 유기물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칠곡군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라며 “앞으로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확대하여 산불 예방과 친환경 농업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하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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