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다산동 파로스 컨벤션에서 장애인 돌봄인력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행복지킴이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후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및 기관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손과 발이 돼 자립을 돕는 활동지원사들을 ‘행복지킴이’로 명명하고,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 활동지원사 김창교 씨에게 남양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 도농지점과 NH농협 미금지점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후원이 더해져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심 어린 가족이자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활동지원사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지탱하는 진정한 숨은 영웅”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
[아시아통신] 2025년 포천시 주민자치 경연대회가 지난 10일 비즈니스센터에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표창과 주민자치 특강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14개 읍면동이 참여한 우수사례 경연대회가 이어졌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한 다양한 자치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1기 포천시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개최돼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다. 경연 결과, 최우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영중면 주민자치회가 선정돼 내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의 포천시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우수상은 소흘읍 주민자치회가, 장려상은 내촌면과 창수면 주민자치회가 각각 수상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경연대회는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4만호, 주택 이외의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추정된다. 이들 빈 건축물은 범죄,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과 권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례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포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실태조사 및 매년 현황조사 의무화 △국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 지정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정훈 의원이 발
[아시아통신] 원주시는 11일 오전 9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원강수 시장의 주재로 ‘2025년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민생경제 시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 개최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회 이후 추진해 온 사업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내년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한 체감형 시책 추진 시는 올해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직원 참여형 시책인 ‘원주 맛 탐험 7 이벤트’는 숨은 맛집을 알리고 지역 영세식당 이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며, ‘원주시 팡팡 세일페스타’와 ‘만두축제와 함께하는 세일 페스타’는 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를 통해 침체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며 상권 전반의 활력을 높였다.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시는 경영 안정 자금, 맞춤형 컨설팅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관협력 상생배달앱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에 힘썼다. 복지 분야에서는 천사후원금·지정
[아시아통신] 세종특별자치시가 11일 시청 세종실에서 지역 내 산업단지에 투자를 추진하는 첨단‧제조분야 유망기업 4곳과 총 1,92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시장과 오캄바이오㈜(대표 박동규), ㈜덕산코트랜(대표 강환수), ㈜로가(대표 김현민), ㈜동남(대표 안병선) 등 4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업은 오는 2028년까지 전동일반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벤처밸리, 테크밸리 등 산업단지 내 총 3만여㎡ 부지에 공장 신설을 비롯한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들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1,921억 원으로, 신규 고용인원은 144명에 달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오캄바이오㈜는 전동면 전동일반산단 1만 540㎡ 부지에 1,396억 원을 투자해 의약품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6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덕산코트랜은 소정면 스마트그린산단에 3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활용되는 냉동공조장비 생산 공장을 신축, 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n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內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석유광물청, 지질연구소, 한국 산업통상부, KIAT,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한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몽골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총 5개 센터 중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업이다. 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지질연구소가 공동으로 텅스텐, 몰리브덴, 리튬 등 몽골 내에 부존하는 희소금속을 분석하고, 선광·정제련 등의 기술 교육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생산으로 연계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센터 개소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센터 운영을 통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K Games, In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게임 헬프데스크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022년 9월 28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0월 8일)했다. 해커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고,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을 포함한 전세계 헬프데스크 이용자 4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에는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타겟팅)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Meta) 처분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의 경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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