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요에 대응하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정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운영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권고’에서 ‘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아시아통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 10일 연풍극장에서『2025 제4회 마음챙김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주간 진행된 문학치료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마무리 활동으로, 파주 관내 운광초, 천현초, 연풍초, 마정초, 새금초 등 5개교 학생 20여 명이 작가로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책으로 완성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북콘서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 프로그램 진행 영상 시청 △ 참여 학생 시상 (이야기꾼상, 열정상 등) △ 학생 작가가 자신의 책을 소개 △ 진행자의 발문에 작가가 직접 응답하는 등 작가로서의 성장을 드러내는 시간을 가졌다. 70여 명의 학부모와 교사,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학생들에게 주변인의 지지 속에 자긍심과 독립심을 기르는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상담을 통해 얻은 내면의 성찰을 책이라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무대에서 직접 책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
[아시아통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는 9월 20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크리에이터 허성범과 함께하는 제10회 성남시청소년토크콘서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소년토크콘서트는 [갓생에 지친 우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Get생’]을 주제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리에이터 허성범과 함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제의 이야기와 랜덤Q·A 등이 준비됐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제공된다. 신청은 9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토크콘서트 이후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인 성남시청 앞마당에서 ‘제1회 성남 청청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Youth dopamine’d,f 주제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연, 체험부스, 전시, 청년마켓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행사 참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판교유스센터 정은옥 센터장은 “같은 고민과 불안을 안고 갓생을 살기 위해 애쓰는
[아시아통신] 안산도시공사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열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청렴문화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사 내 각 부서가 청렴표어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시민과 임직원의 투표로 우수작을 선정하는 한편, ‘청렴한 안산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사 내 전 부서는 지난 7~8월 청렴포스터를 제작했으며, 1차 내부 심사를 통해 총 13개 출품작 중 6개 작품을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했다. 이어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호수공원실내수영장 ▲월피문화체육관 등 공사 내 주요 사업장에서 시민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이 투표에 참여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투표에 총 400여 명이 참여한 결과 “우리 안산도시공사는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청렴이라서요”라는 표어로 포스터를 제작한 기획실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공사는 수상작을 포함해 총 6개 작품을 올 연말까지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SNS, 내부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청렴 메시지의 접근성과 확산력을 높일 예정이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