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EPS)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외국인 근로자(E-9)들은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를 받게 되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첫걸음을 상징한다. 공단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을 ‘이름표’로 제작하여 지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한편, 입국한 근로자 3명은 2024년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된 이후 최초 입국자라는 점에서 양국의 경제 교류 증진 및 관계 발전의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등을 통해 67명의 근로자를 선발했으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국 현장에는 주한타지키스탄 키롬 살로히딘(Kirom Salohiddin) 대사도 직접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사는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최근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설계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달청에서 수행한 5,700여 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장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사례와 연계한 199개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오류사항,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공 안전 및 유지관리성 강화,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적용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청은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관련 협회 및 민간전문가와 워크숍을 개최했고, 자문위원 검토를 2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은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설계검토 자문위원 및 수요기관·설계사에 배포하여, 설계 오류를 줄이고 화재에 대비한 공공건축물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간 13조원 규모의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사업인 아이케어(i CARE)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시작한 아이케어 사업을 변화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6년부터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이케어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일반 차량 136대 및 상담 전용 차량 36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 환경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00명의 소진예방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굿네이버스는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5억 원의 재원을 아이케어 사업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차량 지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환경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 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마련, 사회초년생 대상 체계적인 취업 주의사항 교육, 구인공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작업을 전문적으로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이 있어 그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급기관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위탁병원(86개소)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실록박물관 등 강원도 평창 일원에서 ‘조선왕조실록·의궤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가기록원 부산분원, 국립전주박물관 등 실록·의궤의 보존·연구·활용 관련 주요 기관 6곳과 학계 전문가, 일반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록과 의궤 관련 연구 및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보존·활용을 위한 새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첫날인 10월 23일에는 답사와 학술회의(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오대산사고와 월정사를 방문하여 조선왕조 기록유산이 전승된 역사적 현장을 탐방하며, 지난 5월 전관 개관한 실록박물관의 상설전과 특별전을 관람한다.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6개 기관별 연구 및 활용 사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 활성화와 정책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실록박물관 강당에서 기조강연과 4개의 주제발표, 그리고 토론으로 이루어진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사)한국방송작가협회와 10월 22일 오전 11시 경복궁 계조당(서울 종로구)에서 무형유산 연구자료를 활용한 K-무형유산 콘텐츠 창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에 K-무형유산 콘텐츠 창작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손잡은 협회는 1957년에 창설되어, 한국 방송작가의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허가받은 유일한 단체이다. 현재 드라마, 시사교양, 예능, 라디오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약 4천 8백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올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문화 콘텐츠 속에서 한국의 무형유산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69년부터 축적해 온 무형유산 원천기록을 협회에 제공하여 대중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간의 인적 교류 및 공동의 역할 분담, 무형유산의 새로운 가치 확산 및 방송작가의 창작 동기 제고, 무형유산 학술조사연구 및 기록화 자료의 적극 제공, 협회 소속 방송작가의 창작 및 창작물의 공동 활용 등이다. &nb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 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0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체계가 기존의 품목 중심에서 제품코드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제품코드에 따라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종사자 보고서식을 세분화하여 의료기기 산업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활용성을 제고하고,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실적보고 자료 보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신설된 보고서식으로 생산 등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 등은 새로운 보고서식에 따른 실적보고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나 구독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 생산과 판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업계 산업동향 파악을 위한 별도의
[아시아통신]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됐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2024년)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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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4시 43분
